푸른사자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도전

기존에는 국채거래가 주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주로 10억원 단위,  100억 단위의 대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국채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납입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투자 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며 최소 투자액은 10만 원이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 원이다. 서민층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이라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장점은 만기 보유에 따르는 세제 혜택과 가산금리, 연복리다. 만기까지 보유 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

최장 20년을 투자하면 만기 때 받는 돈이 원금의 최대 2배(금리 연 4.0%·세후 원리금 기준)로 불어나고, 정부도 국채 수요 확대로 외부 차입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정부는 내년 초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개인용투자 국채 판매를 대행할 증권사 등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을 개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달 20일(12월 제외)에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애초 이 상품의 투자 수요를 연 5조원 남짓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채권 발행 규모와 가산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GTX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다.

2007년부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해 GTX A·B·C 등 3개 노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에 포함 된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TX 노선도

계획 및 국토부 발표

국토부는 GTX를 제때 개통하도록 지원하기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2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개통 예정인 A노선에 1805억 원, 2030년 개통 예정인 B노선에 3562억 원, 2028년 개통 계획으로 추진 중인 C노선에 1880억 원을 각각 책정하였다.
현재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GTX-A 노선은 내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 GTX-C 노선은 연내착공을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의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소득에 더하여 비과세혜택까지 추가로 제공이 된다.

본인이 납입하는 돈과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저축해 5년 후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금융이자 및 정부지원을 합쳐 최대  80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가입대상 및 조건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된다.

(단,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해당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퍼실리테이션이란? 퍼실리테이터란?

퍼실리테이션은 그룹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퍼실리테이션 활동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한다. 즉,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를 경청하며,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최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사람을 일컫는다.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에게 일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부여하며 자격증은 인증퍼실리테이터(CF:Certified Facilitator) 와 인증전문퍼실리테이터(CPF:Certified Professional Facilitator)로 나뉜다. 자격을 위해 먼저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에서 인증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인증기관은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인증퍼실리테이터 자격의 필수과정인 기본과정과 분야별 전문 역량을 제공하는 전문과정 두 종류의 인증을 시행한다. 기본과정은 최소 16시간 이상(원격교육과 집합교육 포함) 교육생과 직접적인 상호교류가 있는 교육이어야 하며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경우 50% 이상이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과정은 시간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기본과정은 협회가 제시하는 퍼실리테이션 정의, 퍼실리테이션 철학, 퍼실리테이션 역량 등 퍼실리테이터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과정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퍼실리테이터 강사 양성 과정은 인증교육과정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교육과정만 심사하게 된다. 수료증에 명기되어 있는 교육기관명과 협회 공인 교육과정의 기관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첫 공개강좌가 개설된 지 1년 미만인 교육과정일 경우 인증위원회가 공개강좌의 참관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된 교육과정이더라도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인증위원회는 참관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역량

퍼실리테이터는 능동적인 고객니즈 파악을 통해 문제의 핵심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목표를 구체화 하며,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줄 아는 전문성 개발을 필요로 한다. 고객 문제 해결에 적합한 워크숍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환경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워크숍 목적에 맞는 물리적 환경조성 및 라포형성과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참여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 고객과 합의하고 이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중립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고객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워크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저항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건설적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문 퍼실리테이터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과 방법을 능숙하고 정확하게 구사하여,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워크숍의 결과물을 구체화하여 참여자들의 합의 수용을 이끌고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세대원이 해당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023년도 1학기)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이용자 신청,접수 기간 내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학적 변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취소 등으로 인한 수혜 자격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선정 이후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 자격 박탈 및 차년도 사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단, 선정이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를 할 경우 차년도(2024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2023년 개설되는 성인대상 교육 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및 해당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35만원이 체크카드방식으로 된 전자 바우처 충전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을 모두 사용 후 수강을 종료한 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 및 이수 결과 보고를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우수 이용자를 신청 및 선정하여 추가로 지원금 35만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다. 지원되는 평생교육희망카드는 바우처 이용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 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NH농협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또한 미사용 금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희망카드 수령 후 23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1월 17일 10시~ 2023년 2월 3일 18시까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바우쳐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기준월 별도 공고)을 거쳐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등이다. 

사용법 및 사용처

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가능하다. 학위취득, 학력보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의 전문학사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과정이 해당되며 운영기관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다. 지원되는 평생교육희망카드는 바우처 이용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 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NH농협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또한 미사용 금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희망카드 수령 후 23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평생교육바우처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바우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바우처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바우처 선정 제한 될 수 있다.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사용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나 기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 사용 금액을 의미한다. 집주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이사를 할 때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금액은 원래 집 주인이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한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받아 주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나이 많으신 부동산 사장님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세입자로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잊지 말고 집주인을 통해 환급받도록 하자.

2. 관리비 할인 사이트 

'아파트 아이'란 사이트가 있다. 구글에서 '아파트 아이'를 검색하여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현재 내가 내야 하는 관리비와 함께 전기세와 난방비가 포함된 내가 사용한 에너지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가 매우 중요한 까닭은 관리비 및 내가 사용한 에너지(전기세 등)'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리비를 온라인 납부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비를 내면 포인트를 얻고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음 관리비 정산 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리비 납부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로그인 과정이나 관리비 확인 방법이나 납부 방식이 매우 손쉽게 구성되어 있기에 누구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3. 화재보험료 환급

관리비 안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세입자가 주인 대신에 납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법적인 규칙이나 별도의 규약 없이 암묵적으로 세입자가 관리비 형태로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리비 안의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화재 발생 시 피해자는 세입자가 아닌 집 주인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역시 집 주인이 내는 것으로 해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유권해석이 났더라도 무조건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아직 법으로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세입자가 이사 시 집주인이 무조건 환급해 줄 필요는 없다. 단, 세입자 입장에서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일부 금액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화재보험료도 함께 잘 협의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4. 관리비 전용 카드 사용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최근 관리비 납부 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캐시백을 해 주거나 전용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이런 마일리지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매우 많아짐에 따라 현금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관리비를 납부할 때 이런 상품을 통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해하고 마일리지나 캐시백의 혜택을 얻어 보도록 하자. 하지만 이런 혜택이 많은 상품일수록 자동 이체를 꼭 해야 한다거나 일정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는 식의 부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은 자신에 맞는 형태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5. TV 수신료 해제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있고 이 부분은 KBS 방송 시청료를 의미한다. 최근에 넷플릭스 나 유튜브 등의 TV 없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따라서 TV 가 무용지물인 가정이 많다. 따라서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KBS에 연락하여 TV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시청 해지 신청을 하면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추가되지 않는다. 우선 시청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방송사에서 TV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확인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진행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현재 집에 TV가 없고 시청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TV 시청료를 내지 말고 해지 신청을 하는 게 좋다.

6. 에코마일리지, 다자녀 혜택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기와 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면 그 줄어든 양만큼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통해 전기세 등을 대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관리비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이버 지점에 신청하게 되면 1만 6천원 한도 내에서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족이나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다인 가족의 경우 꼭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서 관리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작년부터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서민 실수요의 내 집 마련 및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앞서 22년에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 전환 대출상품을 내놓았으나 보금자리론이 형평성과 역차별문제로 비판받고 흥행에 실패하자 올해 정부에서 이를 보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기본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 금리인 4.65 ~4.95%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4.75~5.05%의 일반금리가 적용된다. 우대형 대출금리에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 ~4.05%까지 내려가며 매월 시장금리, 재원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 금리를 조정하게 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며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규제지역이거나 300세대 미만 또는 실행일과 승인일이 6개월 초과한 경우 등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과 같은 비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단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소득 조건은 기존의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으나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 용도는 구입용(주택구입), 상환용(기존대출상환), 보전용(임차보증금반환)으로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주택 수는 무주택자(구입용),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나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되며 DSR은 미적용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를 일괄 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되지만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각각 70%(생애최초구매자 80%), 60%가 적용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6가지 만기가 존재한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신청할 수 있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책정된 예산 40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자동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심사 후 추가 제출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신청후 실행,승인까지 약 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1. 혜택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상생 지원금을 지급해주었고 살면서 정부지원금을 처음 받아 보게 되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나는 경기 지역화폐를 처음 알게 되어 지금까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이다. 경기 지역화폐는 각 시, 군의 정책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며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카드형은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형은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지류형은 종이 형태의 화폐로 천원, 오천원, 만 원권이 있으며 금융기관(농협)에서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경기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의 계좌를 연동시켜 해당 계좌로부터 금액을 지정하여 충전하는 카드형 방식을 잘 사용하고 있다. 카드는 신청 후 약 1주일 후에 수령이 가능하며 내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처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카드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비용 2천원이 발생한다. 또한 최초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자동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 정부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수령할 수 있고 매월 경기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다. 최초에는 1인 한도가 50만원까지여서 50만원을 충전하면 10%인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점차 한도가 줄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용인시는 30만원까지 줄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다. (경기도 내 각 시,군마다 지원금 한도가 틀리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도 3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무시할 수 없어 나와 남편 각각 매월 30만원씩 충전 후 총 6만원의 혜택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물론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지정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나로서는 주로 학원비나 동네에서 사용하므로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소비를 많이 하는 특정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지역화폐도 추가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 사용처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가맹점과 할인점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 붙어 있는 가맹점 스티커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은 물론 동네병원, 소규모 소매점, 식당, 카페, 음식점, 미용실, 학원, 주유소 등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하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작은 규모의 점포들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역화폐는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있지만 가맹점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0.3 %p 절감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홍보도 해주고 있으니 매출이 늘어 일석이조일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추가 사용처는 경기도 내 배달특급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플랫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기존의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가맹주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적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벤트식으로 지원되는 배달비 지원 쿠폰과 지역화폐로 할인받아 결제할 수 있으니 좋다. 지난달에는 내가 살고 있는 용인시에서 용인 특급의 날 5천원 쿠폰을 지급해주었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2천원 쿠폰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7천원의 혜택을 받고 맛있는 피자를 주문해 먹었다. 또한 내년부터 큰아이에게 지원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지역화폐 사용 마니아인 우리 가족은 내년에도 아이 명의로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해주어 교통비뿐만 아니라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생각이다.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이며 만 24세 청년)과 산후조리 비용도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 꼭 챙기면 좋을 것 같다.